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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 이는 장애인, 고령자,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 최근 무인화 기술의 발전으로 키오스크가 다양한 장소에서 필수적인 결제 및 정보 제공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
1.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?
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된 무인 정보 단말기입니다. 주요 기능으로는 음성 출력, 안면 인식, 수어 영상 안내, 점자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2. 의무 도입 대상 및 시행 일정
대상
2025년 1월 28일부터,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:
- 사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50㎡ 이상
-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
단,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2026년 1월 28일부터 해당 의무가 적용됩니다.
의무내용
- 2025년부터 공공기관 및 대형 사업장은 반드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합니다.
- 새로운 키오스크 도입 시 반드시 배리어프리 모델을 설치해야 합니다.
- 기존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
3. 소상공인 지원 내용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지원 대상 기술: 키오스크, 서빙로봇,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 기술
- 지원 금액: 선택한 기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에서 1,000만 원까지 지원
- 자부담 비율: 지원 금액의 30%
4. 지원 자격
예시: 서빙로봇, 조리로봇 등 협동로봇은 최대 1,000만 원 지원, 키오스크 등은 최대 500만 원 지원4. 지원 자격
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: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(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은 10인 미만)
- 연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
-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
5. 지원 금액
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키오스크 도입 시: 최대 500만 원 지원
- 서빙로봇, 조리로봇 등 협동로봇 도입 시: 최대 1,000만 원 지원
주의: 지원 금액의 30%는 자부담이며,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담입니다.
6. 신청 방법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 기간 확인: 지원 사업의 모집 공고는 2025년 2월 말에 게시될 예정이며, 3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.
- 신청 사이트 접속: 소상공인 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: 사이트 내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참고: 신청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7. 신청 기간
2025년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모집 공고: 2025년 2월 말 예정
- 신청 접수: 2025년 3월부터 시작
주의: 정확한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8. 유의 사항
- 지원 대상 선정: 신청서 제출 후,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.
- 자부담 납부: 선정된 후에는 지원 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장애인 편의 기능 확인: 키오스크 도입 시, 장애인 편의 기능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한 엄수: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,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
결론
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은 모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,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소상공인 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